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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4293민상818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가 종결된 이후 법관이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정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업무와 재해 사이에 단순한 조건적인 인과관계만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대법원은 TAGLLS116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선고일	2021.09.0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박성민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참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대한민국헌법 제34조 ...

판시사항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 1960. 9. 8. 선고 4293민상11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32]

4293민상11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32] 【판시사항】 가. 호적기재의 추정력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 하더라도 동 기재에 반하는 증거 또는 동 기재를 무효로 할 사실의 확인으로서 기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혼남자가 사망한 경우의 사후 양자는 배우자 직계 존속친 친족회의 순위로서 차를 선정하는 것이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친이차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현행민법실시전까지의 관습( 당원 1957년 민상

선고일	1960.09.08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호적기재의 추정력 나. 관습상 사후양자 선정권의 순위

3. 대법원 1963. 4. 25. 선고 62다83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재심][집11(1)민,263]

62다83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재심][집11(1)민,263]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또는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 또는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당사자 적격

제기기간내에는 이미 제기된 재심의 소에서도 그와 같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의 판결은 재심원고 회사의 『1957.11.10 취체역 이수봉 같은 이계봉 같은 이화식 감사역 소외인들의 해임 취체역 조광식 같은 강정식 같은 이우열 감사역 이규용의 선임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무효를 확인한 것이며 같은 4293민합653

주영준 같은 박승천 같은 김두상 감사역 박영택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무효를 확인한 것이므로 위 각 전소에 있어서 일단 해임결의가 있었던 감사역 소외인은 재심원고 회사를 대표할 수 없었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1957.11.10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산지방법원 4290민신116으로

선고일	1963.04.2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재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9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6조 상법 제389조 ...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또는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 또는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당사자 적격 나. 소송제기당시 상대방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솟장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기재하여 진행시킨 소송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1, 2011. 3. 3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토지는, 민○석이 1940. 8. 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민○기가, 그 후 민○기가 1951. 2. 21. 사망함에 따라 민○운이 각 상속하였다. 위 토지는 1967. 3. 29. 경기 여주군 여주읍 ○○리 225-1 묘지 7,580㎡를 비롯하여 같은 리 225-2 내지 5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민○운이 1971. 11. 16.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위헌의견 우리는 이 사건 귀속조항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는 TAGLLS116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1960년 11월 29일 제4차 개정헌법 부칙은“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반민주행위를

선고일	2011.03.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등위헌소원등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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